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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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승 1 광장 1 정률 1 열린 1 로고스 1 율촌 1 정동	# 변호사 (상위 10) 3 임호범 1 정현수 1 최광석 1 이찬희 1 장찬익 1 정충진 1 이종린 1 윤용섭 1 전혜경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95, 2022. 1. 27.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16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11.20 선고 2017구단9169 판결
  거주자증명서 제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016년

5.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658]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

2014년

7. 서울고법 2014. 7. 8. 선고 2013나2027716, 2027723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상고[각공2014하,867]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13년

201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51, 2011. 9.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984년

10.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ㆍ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항공법위반][집32(3)형,634;공1984.7.15.(732),1163]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항공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출입국관리법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형법